[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확보, 지방과 인재 확보라는 4대 분야에 미래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차세대 성장'을 위한 대규모 기금을 마련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가 세수, AI 패권 골든타임 재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청년 △지방 △교육 △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세대의 일자리 및 창업, 주거 및 자산 형성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의 성장'에 방점을 찍은 셈입니다. 또 단순히 분배가 아닌 반도체 호황을 뛰어넘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의 경우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 국세 수입 기존 전망치가 412조원에서 500조원 이상으로 크게 상회하면서, 이를 '추가 세수'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적극 투자론부터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이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해법이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 역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본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4대 중점 분야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하겠다"며 "경제 상황 변화로 세수 결손,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필요시 동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재정 여력을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평준화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별법 기금 마련…"하반기 논의 시작"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당과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 직후 "미래대응기금은 지금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차세대 성장과 관련한 부분에 녹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 교육,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기 위한 기반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되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내 공감대"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 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당정 협의를 한 이후에 정부안으로 국회까지 제출되려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정부 입법은 특별법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라는 표현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로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 등 사용처가 정해진 영향인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 입법 형태의 '특별법'을 만들고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즉 올해 하반기 정부 입법과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에는 논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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