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부터 바꿔라…김용범 포함 정무라인도 전면 교체"

정치 원로·전문가 7인, 현 정부 진단부동산 민심 악화·정책 신뢰 하락 지적연임 개헌·재판·당무 개입도 지지율 발목

[뉴스토마토 이진하·박주용·한동인·동지훈·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개각을 계기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려는 모습입니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 수정과 청와대 정무 라인을 포함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교체와 함께 개헌·재판·당무 개입 문제에 대한 변화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가 31일 정치 원로 4명·정치평론가 3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세 원인과 향후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해법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비롯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 문제, 연임 논란에 휩싸였던 개헌까지 다양하게 짚었습니다. 

 

"신뢰성 흔들려"…민심 악화 1순위 '부동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부동산, 즉 주택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인다"며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어 "개헌 문제도 좀 더 합의를 이끌어내야, 중간에 일부 실언으로 인해 (연임에 대한) 해석이나 의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책을 가능한 것처럼 추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중도층 이탈의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이라며 "처음부터 30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잡겠다고 했는데 강남을 제외하고 그런 아파트는 많지 않다. 지방에는 3억원대 아파트도 별로 없는데, 이런 점에서 중도층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정책의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특징은 정책을 일단 던지고, 나중에 '이거 아닌가?' 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부동산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 언론에서 강도 높게 비판하자 당이 후속 조치를 논하지 않았나. 세제 문제도 그렇다. 결국 정책을 던져놓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겠다는 식의 사고가 바뀌어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부동산 문제가 민심을 돌아서게 한 영향은 일부 있긴 하지만,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개편 이후 시장의 반응부터 살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 조금 성급하게 공급 대책을 내놔서 시장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당의 전통적인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혁신과 개혁 과제가 많다고 해도 혁명을 할 것처럼 속도전을 벌이면 국민이 따라오지 못한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인사 아쉬워"…연임 논란부터 공소취소까지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주도하는 인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반기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인사는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번에 개각을 단행할 때 전면 개각을 했으면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다"며 "특히 김 실장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참모진과 함께 전면 개각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구로 '남북 관계'와 같은 이벤트를 통한 지지율 반등에 대해서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내용의 키를 가진 모습이고, 우리 정부와 방향성이 맞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특정 사람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실책으로 인식됐던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인물의 변화 결국 인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8·17 민주당 전당대회 후폭풍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처 입은 지지층이 응답을 회피하면서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평론가는 "지금은 정책보다 지지층 분열이 더 문제"라며 "갈등이 종식되고 잘 봉합돼야 지지율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 대통령을 뽑았던 이들은 내란 청산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라며 "그런데 현 정부 초반에 보수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인사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이야기가 여당에서 계속 나오면서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당에 대한 개입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 관여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 임명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갈등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논란이 있는데 '연임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본인 사건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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