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등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정책분야의 투자도 확대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이형일 부총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대안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다니며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주요 대책*에 반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로는 △반도체 팹(FAB) 대상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울산 내연→전기차 전환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획기적 단축(3→1년 이내)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허가 진행 등이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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