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와 공조해 북 정전협정 위반 행위 대응"

국정감사 업무보고…600㎜방사포 대응 접경지역 표적 최신화·방호체계 보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와 공조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 등을 통해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며, 접경지역 긴장 조성 및대남 공세 지속히고 있다"며 "MDL 일대에 지뢰지대,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동시에 240㎜·600㎜방사포, 자주포, 무인기 등 접경지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김여정 담화를 통해 '25사단 지뢰 폭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접경지역 전력증강을 언급하는 등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동향과 MDL 침범 여부에 대한 실시간 대응태세를 확립히고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신규 무기체계 접경지역 배치 등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감시태세 유지와 화력·방호력 보강하고 있다"며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연계한 경계부대 병력·화력 배치 동향을 실시간 추적하고, 접경지역 일대 북한군 화력증강에 대한 감시태세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접경지역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수행체계 강화 와 방호체계보강을 추진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사사례 재발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하겠다"며 "군사회담에서는 MDL 기준선 일치화, 군통신선 복원 등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며 "북한 MDL 침범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며 "유엔사와 다른 MDL 침범 추정지역 공동조사,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작전 지속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정책·전략·군사적 대응방안을 지속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능력을 보강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통한 본질적 해결 모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환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전작권 환수를 가시화하겠다"고 했고,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서는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하고,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한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방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군공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과 임시배치를 동시에 추진해 안보공백 방지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여건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며 "그리하여 적에게는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는 가장 신뢰받는 '전사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여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