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라며 "선관위는 그동안 뭘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재검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관위는 왜 특검 쪽에 재검표를 요청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원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특검 측으로부터 송파구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현장 보존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특검과 협의하면서 검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등이 제안한 개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규칙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구·시·군선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저버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은 참정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고, 유권해석상 이는 중앙선관위 의결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인쇄 매수 기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조특위 요구는 사무총장이 전결하던 투표용지 매수 인쇄 기준을 상급위가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검토·조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개선했다면서 구·시·군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공석 상태인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전임 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6월5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선관위원장은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입니다. 본래 9명이어야 하는 선관위원도 8명으로,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어야 선관위원 1명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현재 8명의 위원들만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묻자, 강 직무대리는 규정상 가능하다면서도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있을 때 호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 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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