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방사청 직원과 LIG D&A 임원이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사업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일 LIG D&A의 뇌물 공여와 관련한 계약 관련 조치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1조9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사업의 주관 기관 변경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감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직원의 뇌물 수수 사건을 질타하자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방사청 소속 A 사무관이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915억원 규모 방산 사업 6건에서 평가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A 사무관과 LIG D&A 관계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LIG D&A 관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사무관이 받은 금품은 약 4억6000만원 상당입니다. 방사청은 오는 20일 LIG D&A의 뇌물 공여 사건과 관련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 등은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의원은 내부 감시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사업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이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황 의원은 대기업 방산업체가 협력업체를 우회적인 뇌물 전달 경로로 악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고 이 청장도 인정했습니다.
협력업체와 10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약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면 부정당업자 제재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이 청장의 설명입니다. 이 청장은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체계 기업에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와 체계 기업 간 하도급 계약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법적 제재 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1조9198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변경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핵심 전자전 임무장비 개발을 맡기로 했지만, 2024년 관련 계획이 변경되면서 민간업체가 해당 장비 개발까지 주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사업타당성조사 사례 106건 가운데 주관 기관 변경이 검토된 사례는 5건, 실제 변경으로 이어진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며 "이번 사업의 주관 기관 변경이 이례적인 만큼 결정의 근거와 심의 절차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화그룹의 KAI 인수 움직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한화의 KAI 지분은 15.89%로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화는 지난 5월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습니다.
이 청장은 "현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인수·합병이 추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시장에서 (지분을) 매집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이지만 방산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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