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초과세수 활용 국채 발행 축소에 "부처 간 이견 없다"

"초기 입장 차이 있었지만 토론 통해 정리"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축소 범위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는 물론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초기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었으나 토론을 통해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연내 국채 발행량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량을 10조원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전입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제성장수석실은 시장 안정에, 재정기획보좌관실은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인 상태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발행 축소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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