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인선도 '정면돌파' 수순…불붙는 '공취 논란'

박균택·양부남 모두 "조작 땐 공소취소 부합"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정면돌파'를 택한 모양새입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공소취소'를 위한 인선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불붙고 있음에도, 후보군을 압축한 채 지명 시기를 관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명 전 여론 '관망'…야 "공취모 고르나"

 

2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두 의원 중 한 사람을 조만간 지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두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종 압축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를 부정하는 대신 두 의원에 대한 야당과 언론 등의 평가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부분적 검증'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종 후보 지명 후 여파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셈입니다. 

 

문제는 두 의원의 다를 바 없는 이력입니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양 의원은 비슷한 시기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1년 반가량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당 대응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공소취소 논란입니다. 두 의원은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 참여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선명성'을 나타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할 부분이 있고,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들어가며 입법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 권한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박 의원은 "특검이 마음대로 공소취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검 수사 결과 수사·기소가 조작되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밝혀진 뒤에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 하마평에 박 의원이 거론된 시기입니다. 

 

양 의원도 지난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일개 국민의,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건 당연히 공소취소 해야겠죠"라며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공취모 출범 당시에는 "윤석열정권에서 정치검찰은 한 인간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변조했다"면서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쟁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 살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감 이후 지명 전망…시한폭탄 '대기'

 

이에 야당에서는 공소취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작 기소를 빙자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두 의원 모두 낙마한 김승원(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공취모 소속"이라며 "공취모 대표가 안 되니, 같은 모임에서 다른 후보를 골라 찍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청와대는 이미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놨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이 직접 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상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최종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공소청장) 지휘가 보장된 만큼 공소취소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