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성 검증에 나섭니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부터 숙의토론회 운영까지 공론화 절차 전반을 점검합니다. 원전을 둘러싼 환경계와 원자력계의 상반된 주장도 동일하게 시민참여단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12차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평가단 구성·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은재호 위원장이 이끄는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공론화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평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6년 10월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론화가 종료되면 점검·평가 결과와 절차 개선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이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도 의결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작성, 토론회 준비 등을 담당합니다.
다만 공론화 의제와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 등의 최종 확정 권한은 공론화위원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담당하되 주요 의사결정은 위원회가 맡는 구조입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의 균형성 확보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숙의자료집에 공론화 의제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비롯해 환경계, 원자력계 양측의 주장 및 근거를 함께 수록하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제시된 근거에는 출처도 명시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합의된 사실대로 기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쟁점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해 싣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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