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씨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9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안 위원장에게 윤씨가 내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안 위원장이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하자 박 의원은 "여기가 법정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장본인이 윤석열"이라며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맞는 것 아닌가"라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그 부분은 앞으로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안 위원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내세워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이 2025년 2월10일 윤씨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사실상 '내란 공조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 위촉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거나 성소수자 인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특정한 시각에 치우친 인사 구성이라는 비판에 대해 "인권위가 일방의 시각만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인권위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과 관련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의 거센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에 출연해 '전두환·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두환의 내란은 이미 3심의 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된 사법적·역사적 사실"이라며 "김 의원의 역사 왜곡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과도, 징계도, 사임도 하지 않았다"며 "전임 대통령들의 내란으로 국민의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했던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는 위원이 인권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할 자격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명패 철거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부정하고 아무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김 의원이 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무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3대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 국감"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의 100% 거부했고, 정부기관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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