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근 유가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29일 '물가안정을 위한 5대 과제'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유가 인상이 생산자 물가는 물론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지난달 통계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74.6원, 경유는 52.9원이 낮아져 소비자 물가를 총 0.19% 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유류세 인하시 소비자물가 감소효과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오피넷, 통계청>
28일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4.16원, 경유는 1790.50원으로 유류세가 10% 이하될 경우 휘발유는 1889.57원, 경유는 1737.62원으로 가격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현행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되는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 교통세 529원 ▲ 주행세(교통세의 26%) 137원 ▲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등으로 리터당 745원에 달한다. 경유세는 529원이다.
보고서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 물가상승을 과도하게 반영한 임금인상 자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급률이 낮은 철과 구리, 석유 등 원유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해 비축량을 넓히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자원 개발과 자원부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추진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수입물품과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위해 현재 계류중인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은 물론 걸프협력기구(GCC)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호주, 러시아 등과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입비용 감소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물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