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방통위, 남북방송교류 예산 해마다 삭감”

2008년 26억 → 2010년 3억..2008년 예산집행율도 20%수준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명박정부 들어 한반도 남북의 방송 통신 교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촉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지난 2008년 25억9000만원, 2009년 9억 5000만원, 2010년 3억원, 2011년 2억 원이 편성되는 등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산과 별개로 실제 집행된 내역은 연 5억 원 안팎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남북 방송통신 교류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된 액수는 2008년 5억 원, 2009년 6억 3000만 원, 2010년 2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산 대비 집행 비율로 환산하면 2008년 19.3%, 2009년 66.5%, 2010년 98.0%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방통위, 통일부, 방송사, 통신사, 교수 등 18명으로 구성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가 지난 2009년 5월 출범했지만 제2기 추진위의 경우 단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해 안건 3건을 논하는 데 그치는 등 활동실적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