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각 정당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미FTA가 경제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쓸 것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자유선진당, "보완정책 신경써야"
협상 개시 6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한미FTA가 발효됐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 보다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완정책을 만들 때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 앞서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균형있게 살피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보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더 이상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자유선진당 이기주 부대변인은 "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졌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FTA로 위기를 맞게 될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 당국은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은 물론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농축산업계 피해 대책에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눈치'·통합진보 목소리 '확대'
반면 한미FTA 발효를 기점으로 통합진보당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만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한미FTA와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점차 공식적인 발언을 피하는 모습이다.
전날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송두리째 바꿀 한미 FTA가 결국 우려한 대로 국민의 반대 속에 시작됐다"며 "이제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민주당이 재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안 될 경우에는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역시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 "FTA를 폐기하더라도 국가적인 신임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한미FTA 폐기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1단계로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합의문'을 마련하고 2단계로 폐기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표 후 효력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와 논의, 3단계로 한미FTA 폐기통보 180일 후 폐기를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끝끝내 한미FTA를 발효시키며 민의를 외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한미FTA 폐기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