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중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겠지만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제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산업단지 소재 (주)여의시스템을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정책현장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의 R&D 부문 세제지원 축소 우려에 이같이 밝혔다.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세액공제를 줄이되, 대기업에 대한 지원중심으로 축소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전날 독일 하원의원을 만나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독일은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모여 아주 작은 규모지만 틈새시장을 이용해 전 세계의 시장을 가져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R&D 투자인데 작년 R&D 세액 지원규모가 2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R&D 세제지원 혜택) 일몰이 돌아오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겠지만 기본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연구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부에서 더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R&D 세제지원 확대 정책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육성을 위해 대기업은 R&D 비용의 20%, 중소기업은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제지원은 3년 시한으로 올해 말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신 차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금융기구(IMF) 증액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증액에 관해) 첫 움직임을 보였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아직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해)전반적으로 고민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래가 너무 활성화 돼도 문제고, 거래가 너무 죽어도 문제가 된다"면서 "매우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외화예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외화예금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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