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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CEO 40% "내년 최저임금 '동결'됐으면"
중기중앙회 '2013년도 중소기업 의견조사'
2012-06-26 11:00:00 2012-06-26 13:16:35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 CEO의 약 40%는 최저임금이 '동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6일 발표한 지난 4월 중소기업 360개의 CEO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39.4%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26.9%는 '1~3%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2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43.6%로 '높다'는 기업이 35.8%,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기업도 8.9%에 달해, 대체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이 458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95만7220원 수준이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들은 경영상황 전반의 평가에 대해서 '심각한 경영위기'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고, '적자상태' 25.6%, '흑자이나 수입감소 중'이 25.3%, '부도위기' 9.4% 가 뒤를 이었다.
 
중앙회는 "이는 전년 동기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진 것"이라며 "전년에 비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35.6%의 중소기업이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22.8%의 기업이 "1~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5만7220원이지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식비, 현물급여 등을 포함해 이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월평균 159만1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48.6%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며,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26.1%에 달했다.
 
정인호 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5만명(영향률 13.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들 근로자의 실직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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