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잡했던 중소기업청 R&D 사업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조1800억원에 달하는 18개 정부부처의 지원금 중 중기청이 담당하고 있는 규모는 7150억원으로, 매년 3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중기청은 우선 그동안 8개 사업, 56개 세부사업을 실행해오던 것에서 8개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부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구조가 복잡하고, 사업간 차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R&D 초보기업 지원 강화..제빵업종·세탁업까지 확대
먼저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이 업력 5년이하 기업으로 한정된다.
또 동네빵집 등 소기업 전용의 소액과제도 신설한다. 중기청은 하반기부터 뿌리산업 분야(주조, 금형, 용접 등), 소상공인 분야(동네빵집, 세탁업 등), 취약기업 분야(신발제조, 안경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9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송종호 청장은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 동네빵집에 대한 지원은 개별 가게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며 "지역 대학의 제빵학과와 공동으로 동네빵집 조합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 청장은 "전국적으로 10억원 정도만 투입한다면 좋은 기술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기존 산학연 사업의 지원대상을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과정에서 교수, 연구원으로부터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받는 외에도, 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중기청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면서도 서류작성 부담 등 부수적인 이유로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사업공고 횟수 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신청시 행정서류 작성 부담을 줄여주며, 사업별로 공고횟수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성공 기술료 납부, 20% → 10%로 완화
이외에도 그동안 연구개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성공 기술료 납부 규모가 종전 20%에서 10%로 완화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및 정부의 지나친 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많은 기업에 정부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송종호 청장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라면서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구조개편은 그간 정부 R&D에서 소외돼 왔던 동네빵집이나 세탁업 등 보다 많은 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구조개편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