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사업 많은 부처 공무원이 민간 취업 잘해"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민간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사업영향력을 가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많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 연구위원과 김호준 연구위원은 7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위원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06~2010년 퇴직공무원 재취업 확인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처의 특성과 재취업간의 상관관계는 명확했다.

 

직무별로 일정 직급이상의 공무원 등은 퇴직 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여부가 제한되는지를 확인요청해야 하는데, 규제와 사업부처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이 그렇지 않은 부처보다 월등히 높았다.

 

논문에 따르면 감사원, 국세청 등 경제적 규제 업무가 많은 부처의 재취업 신청 확인자는 평균 2.84명이었고,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재정사업 비중이 큰 사업부처는 2.42명이었다.

 

특히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대규모 사업과 규제를 결정하는 부처는 퇴직자의 재취업 확인 신청자가 평균 2.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나 사업과 관계업는 부처들이 평균 0.62명으로 낮은 것에 비하면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논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투명성기구(TI)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과 공직부패 정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직 개방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의 부패 정도가 낮은 반면, 공직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국가청렴도가 낮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공직 폐쇄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가청렴도는 낮은 국가로 꼽혔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들은 "공직 부패를 줄이려면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규제ㆍ사업부처는 개방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