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이상 고령 산모 자연분만 수가 30% 인상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 2배 인상..분만환경 개선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2배로 인상되는 등 분만환경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만 35세 이상 산모가 아이를 낳을때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현재보다 30% 인상한다.

 

지난 2011년 35세 이상 산모는 8만4000명으로 전체 산모의 18%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히 고령 산모의 경우 위험이 커 분만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가 인상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가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 기본입원료도 현재 13만7500원에서 27만5000원으로 100% 인상해 병상 개설 확대와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현재 1444병상으로 필요병상 1979개에 비해 약 500병상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1.5kg이하 극소저체중아 생존율은 지난 2009년 기준 86%로 일본 92%(`08년), 미국 92.6%(`06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하고, 응급의료관리료도 중앙·권역 응급의료센터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30%인 소아야간외래진료(오후 8시~다음달 7시) 가산료도 100%로 올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 사항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다음달 15일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