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한국이 인구 고령화와 개인의 소득절벽으로 인해 노후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노령화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모습을 재연하게 될 것이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가 17일 개최하는 '한·일 은퇴세미나' 에서 던지는 화두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는 17일 오후 3시 서울 63빌딩 주니퍼룸에서 '한·일 은퇴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일본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의 은퇴전문가, 국민연금,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를 짚어 본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노후 의료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첫번째 발표자인 메이지야스다생명 생활복지연구소의 노다 도시야키(Toshiaki Noda) 상무는 '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주요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초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설명한다.
일본은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개호보험을 도입했으나 정부의 부담이 늘어 혜택이 줄어가고 있고, 65세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2000년에 2911엔이었으나 2012년에는 4972엔에 달해 70%이상 증가했다.
노다 상무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65세이상 인구 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가 18년으로 유례없이 빠르다"며 "한국이 일본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기업,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체계적인 의료·장기요양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메이지야스다생명 생활복지연구소>
두번째 강사인 김범수 고려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소비 행태 변화와 연금수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할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보험금을 감소시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면 개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연금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공적연금 미가입 계층이 많고, 급여수준도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많은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철 한화생명 대표(부회장)는 사전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는 연금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한화생명)도 다양한 논의의 장을 준비해 노후준비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은철 한화생명 대표(부회장)가 17일 서울 63빌딩 주피터룸에서 열린 '한일은퇴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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