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2012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이날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권고 및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카센터와 이동급식업이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 및 조사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해 상반기까지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대상 기업을 109개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12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다음은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행,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동차 전문수리업과 이동급식업의 해당업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어느 업체가 해당되는가.
▲(정영태 사무총장 대행) 자동차정비는 종합정비로 분류되는 1급정비소가 있고, 부분 정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카센타다. 이 업종에 들어왔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사 5개, 5개 보험회사, 타이어 제조사 2개, 정유사 2개 정도다. 전국의 카센터는 약 2만9000개 정도이고, 이중에서 대기업은 약 6700여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급식은 현장에 가서 음식을 배식해 주는 사업이다. 공공시장의 규모는 150억 정도다. 10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중견·대기업이 1개 정도다.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도보기준 150m밖 출점 허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정영태 사무총장 대행) 소상공인으로 출발해 중견기업이 된 외식전문기업은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가 많다. 이들은 이미 주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주거지역 안에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양도개인재산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지난해 '개선' 등급에서 올해는 '우수' 등급으로 올라갔다. 배경은 무엇인가.
▲(정영태 사무총장 대행) 현대미포조선은 동반위 체감도 조사에서 90점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다. 공정위 협약 평가도 90점 훨씬 넘는 점수로, 종합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개선' 등급을 받고 1년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다.
-결과를 보면 대체로 경기가 좋은 분야는 좋은 등급을 받았고, 조선이나 건설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업종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
▲(한철수 사무처장)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썼다. 공정위 평가에서 자금지원 부분의 배점을 낮췄다. 2011년에는 44점, 2012년은 40점으로 낯췄다. 2013년은 32점으로 낮출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 실적 , 협력사 매출 확대 지원 등 다른 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다.
-결과를 보니 유통업이 부진한 것 같다.
▲(한철수 사무처장) 작년 유통업계가 신규로 많이 들어왔다. 기존 56개 업체는 등급이 많이 올라갔고, 새로진 입한 업체의 등급이 (동반위와 공정위 점수 모두)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안 좋은지 설명하면 내년에는 현대미포조선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영태 사무총장 대행) 우리는 역차별 한 적 없다. 적합업종 권고안에 국내 모든 기업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스 충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국내기업으로는 삼천리 하나였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기업이었다. 음식점업은 아웃백과 놀부 등을 똑같이 평가했다. 피자와 햄버거 등을 지정 안 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으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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