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소식에 유통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등의 정부 규제와 불황이 겹치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사를 대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심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업계는 눈치만 보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건물 바닥 ㎡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내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운행을 자제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
국토부도 현재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각 층 면적의 합이 ▲3만㎡를 초과하는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당 350원에서 내년 600원 2018년 1000원▲3000㎡ 초과~3만㎡ 이하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당 2018년 700원으로 올리고 ▲3000㎡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350원인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부분은 각 층의 합이 3만㎡를 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1㎡당 600원을 내야 한다.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53%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전국 자체를 통해 26만7000건, 1954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이중 94.9%인 24만5000건,1856억원이 징수됐다.
유통업계는 백화점 70여개, 대형마트 380여개 중 임대와 인구 10만 이하 도시에 진출한 곳을 제외한 370여곳에서 백화점은 평균 1곳당 2억원, 대형마트는 1억원 등 모두 450여억원의 교통유발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당장 내년에만 2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내야할 상황이다.
매출이 높고 고객이 많이 몰린다면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다. 이번 조치에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마트(139480)의 지난해 매출 신장률은 2.9%에 머물렀고, 홈플러스는 - 4.4%로 사상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롯데마트의 매출도 -1.9%를 기록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2회 휴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고객이 오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부담금을 갂아줘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세수 확보를 위한 새정부 정책을 이해하지만 유통업체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갑을 문화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의 감시와 수사 등으로 업계가 위축돼 있어 이번 발표에 대해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교통환경평가를 위해 도로도 만들어 기부체납하고 승용차 자제를 위해 셔틀도 운형해 왔던 업계의 노력은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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