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주파수 할당 논란..정부 "할당안 변경 없다"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이동통신 3사에 각사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며 주파수 할당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더이상 변동은 없다"고 못 박았다.

 

미래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결정된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이통사의 반발이 심해지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미래부는 "장기간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으니 이통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진행될 경매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안 최종 확정 전후로 이통사들이 반발한데 이어 지난 2일부터 각 이통사의 노조까지 나서며 주파수와 관련된 논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통사 노조들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며 미래부의 할당안에 반발했지만 미래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정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미래부는 "공개 토론회와 이통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할당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국민 편익과 주파수 이용 효율성, 합리적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는 4일 주파수 할당방안을 안전행정부를 통해 공고한 후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달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