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등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26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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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TC의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며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대표부는 또 "이번 결정은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GR),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라며 "삼성은 해당 소송을 법원을 통해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 6월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를 통해 판매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등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들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ITC 규정 상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권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메모리칩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건 이후로 처음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에 대한 수입금지 권고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애플은 해당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들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최종 판정은 애플이 당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센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었다"며 " ITC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은 "혁신을 수호해 준 미국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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