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정부 애플 수입금지 거부 유감..예의주시할 것"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미국 행정부가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애플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행정부의 무역조치에 정부가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낸 것은 이례적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미국 USITC는 애플사가 삼성전자(005930)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보호를 위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산 애플사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다"며 USITC의 판정을 공식 거부했다.

 

◇애플의 아이폰3(왼쪽)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오른쪽).(사진제공=애플, 삼성전자)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 밝혔다.

 

산업부는 또 "오는 9일 예정된 애플사와 삼성전자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USITC의 판정과 이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런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을 두고 배경이 무엇인지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정부가 스마트폰 세계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분발하는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된다"며 "그러나 국내 기업의 불이익은 그냥 넘겨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내 언론을 비롯 주요 관계자들이 미국의 지나친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까지 미 행정부에 유감을 나타내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의 유감 표명이 단지 명목상 유감 표시로 끝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만큼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딱히 없다"며 "조만간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등과 협의해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