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제제도가 먼저 갖춰진 유럽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했지만 북유럽과 남유럽의 해결 방식에는 차이가 컸다.
북유럽 국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개력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 출산율을 높이고 고용률도 60%에서 70%대로 끌어 올렸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젊은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연금제도에 의존하며 조직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 북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고용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유럽은 재정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남유럽은 세대간, 계층간 대립이 격화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사진)는 오는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13은퇴전략포럼(RSF2013)에서 남·북유럽의 연금제도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업계와 학계를 모두 거친 보험 및 연금전문가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조지아주립대학교 보험수리학 석사,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삼성생명을 거쳐 재무부 손해보험과 사무관,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장 등을 역임했다.
다시 업계로 돌아가 상품개발팀장과 연구개발(R&D) 팀장으로 9년간 삼성화재에 몸 담았고, 이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에서 연구교수로 일했다.
현재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 교수는 퇴직금제도 개편방안 연구,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민영보험의 효율적 연계방안,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안 연구,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EU국가의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평가 등을 연구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부담전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세대간 형평기금(Intergenerational Equity Fund)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대간 형평기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목적세를 도입해 향후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적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다.
◇ 2013은퇴전략포럼 ◇
- 일시·장소 : 2013년 9월26일(목)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참가 등록 문의 : 포럼준비 사무국 전화 02-2128-3346 / 02-544-7277
- 주최 : (주)뉴스토마토, 토마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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