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업투자 위해 정책금융 5.3조원 추가 확대"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000억원 추가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투자회복을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부담 완화 등 3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민생화 대책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투자회복을 위해 금융·세제 등 지원방안을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투자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현장 애로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해 행정부담 완화 등 32개 개선방안을 마련,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줄이고, 산업단지 및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도록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건설·플랜트, 농수산식품산업 등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소재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13조원 증가한 9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및 인력, 판로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매출 2000억원 이하 성장초기 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허용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예술지원을 문예기금 위주로 통합 개편하고, 특정 예술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