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수사라인 배제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 법사위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장관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황 장관은 더 이상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장관 취임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외압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돼 수사팀장과 부팀장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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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원세훈의 선거법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도 수사라인 배제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 차장이 수사팀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이 안 받아지면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변경을 이뤄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차장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행적으로 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차장이 윤석열 팀장 당시 수사팀이 공소장에 포함시켰던 트위터 글 2만7천여 건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들은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알바생으로 통칭되는 외부 조력자임이 밝혀졌다.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국정원의 범죄혐의를 축소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0만 건의 대선개입 트윗은 특별수사팀이 '신매카시즘의 도래', '3.15부정선거를 능가', '사상초유의 조직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며 "그런데도 황 장관은 대화록 유출사건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윤석열 팀장 교체 후 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출석 요구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이 차장의 외압을 방치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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