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美 무역대표부 지명자 한·미 FTA 재협상 시사

“현 상태론 수용 불가”..국내 논란 예상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블룸버그통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FTA의 불공정함을 강조하며 "현 상태로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혀 재협상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은 기존의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이어 "우리는 부시행정부가 해오던 대로 협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체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 양국의 협상 완료가 임박했다는 일각의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994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6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 2007년 4월 1일 타결돼 현재 양국의 의회 통과를 앞둔 상태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미국 민주당과 포드 등 자동차업체들은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FTA 체결로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지는 반면 미국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밖에 시티그룹과 보험 회사인 에이스 등도 한·미 FTA가 자신들이 그 동안 한국 시장에서 해 온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커크 지명자의 이번 발언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논란도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커크 지명자마저 한·미 FTA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냄에 따라 사실상 재협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재협상 불가’를 천명해 와 쉽사리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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