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달부터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대금결제가 납품 즉시 현금으로 결제된다.
수출보험공사가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의 1만여 중소기업이 수출납품대금으로 받는 어음을 총 3조원 한도에서 현금결제보증을 해줌으로써 즉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등 5개 분야 9개 품목이 오는 2020년까지1000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점 산업으로 육성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 수출진흥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988년 수출시장 점유율 2%대에 진입한 이후 21년간 수출 규모 11~13위에 머물러온 한국의 지위를 올해 점유율 3% 달성을 통해 10위권내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수출기업의 유동성 강화 지원과 함께 새로운 수출동력 육성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지경부는 이번달부터 수출보험공사 주도로 3조원 규모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 中企, 어음 현금으로 즉시 바꿀 수 있어
이에 따라 부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이 대금으로 받는 할인율 6.5%의 2개월짜리 어음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해줌으로써 할인없이 전액을 수보가 보증하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수출기업의 원활한 채권매입을 위해 기업의 외상수출 채권을 매입한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하는 수출채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수출협상 보증기간도 현행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해외바이어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출대금의 조기 현금화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등 수출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500억원인 해외마케팅 보험규모도 1000억원으로 늘린다.
3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시기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환변동보험 조기정상화도 추진 된다.
또 수출보증에 대한 한시적 면책제도를 올해 말까지 수출보험 부문까지 확대하고, 522억원의 수출마케팅 지원예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0억원 이상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 수출보증도 확대
수출보증기금과 시중은행간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양해각서(MOU) 체결을 18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단기수출특례보험과 선박 등 자본재 수출보증보험 특례지원도 마련했다.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대한 벤더등록도 현행 33개 기업에서 7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경부는 이밖에 수출입 절차 간소화와 무역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2년인 관세환급기간을 최장 5년이내로 확대하고 관세납부기한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무역협회도 다음달 대일 수출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마케팅과 금융 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부품.소재기업을 인수.합병(M&A)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해외 M&A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는 또 ▲ 녹색성장산업 ▲ 정보기술(IT)·콘텐츠 ▲ 의료산업 ▲ 농식품 ▲ 해외신도시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9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육성하기로 했다.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산업 중점 육성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인 요르단, 터키 등에 맞춤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게임과 전자정부, 와이브로(Wibro) 등에 대한 민관공동의 수출마케팅이 강화되고 의료기기와 첨단병원, 농식품의 세계화, 해외신도시 개발 사업진출 등을 통해 수출활성화와 국가브랜드를 동시에 높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신(新)수출동력 지원을 통해 올해 원전과 신도시개발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140억달러 수출에 이어 오는 2020년 1043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경부는 우선 올해의 수출입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4267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대했지만 경제위기 심화와 보호주의 확산, 환율 변화(100원상승)에 따라 10%수준이 감소한 3650억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낮췄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했던 13대 품목의 수출이 전년보다 13.5%가 줄어든 3051억달러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도 4148억달러의 전망에서 673억달러가 줄어든 3475억달러로 하향조정되며 무역수지는 환율이 1200~1300원 수준을 유지한다면 150억~20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수출시장환경의 변화와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두 달마다 새로운 수출입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