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경기도 반월공단등 지은 지 20년이상이 돼 노후화된 전국 57개 산업단지가 오는 2012년까지 첨단 지식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제12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노후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위해 총1조원규모의 펀드를 조성, 사업계획 조사, 설계, 도로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펀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4000억원을 출자하고 6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산단내 입주기업의 현물 출자를 통해 5000억원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키로해 총 펀드 규모는 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존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등을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해 5단계에 걸쳐 15개월이 소요됐던 행정절차는 1단계, 6개월로 간소화된다.
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은 산업단지 재개발 사업 등에 활용키위해 환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산업입지 공급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구로 디지털단지 등 도심형 산업단지는 지식산업집적 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시너지효과가 큰 경영컨설팅, 출판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등 6개 육성 서비스업종은 이 도심형 산업단지에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간 중복돼있던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예컨대 현행 건당 5000만원이상 소요되던 용도변경 비용은 건당 25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간도 2개월가량의 단축된다.
현재 조성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는 전체의 16%인 57개이며 국내 입주기업의 80%가 몰려있다.
정순남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4조원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며 "4000억원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3만3000명이상의 신규고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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