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정부가 포화상태에 놓인 태양광 발전차액의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기, 강원, 제주 지역에 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고 풍력상용화 실증단지도 마련키로 했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 ·보급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오는 2011년까지 총 500MW의 태양광 발전용량의 잔여용량이 200MW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올해부터 3년간 연도별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해 발전차액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발전차액 지원이란 태양광 발전을 하는 민간기업의 생산원가 손실분을 정부가 전력기반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1KW당 500원정도의 발전차액을 민간발전사에 보전해왔다.
지경부는 올해 50MW를 비롯해 2010년 70MW, 2011년 80MW의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하고 올해 2330억원의 발전차액 지원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57MW의 태양광발전 물량이 거래됨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규모는 당초 예산(513억원)대비 133.3%가 증가한 1197억원의 재정지원이 투입됐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은 "지난해 과도한 물량이 시장에 진입해 재정부담이 가중됐다"며 "2011년까지 200MW가 남은 현재 잔여용량을 감안해 단계적 한계용량을 배분함으로써 균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제도를 대신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한관련 법개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수송용 바이오연력 혼함사용 의무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풍력발전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4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24메가와트(MW)급 26개의 국산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2012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에 20메가와트급 10기의 국산 풍력 상용화 실증단지도 건설할 계획이다.
저가의 외산제품 범람과 이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태양열 발전과 관련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투자규모도 2012년까지 10%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6월까지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해 최장 5년간 연간 5억원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억8000만달러에 그친 신재생에너지 수출확대를 위해 코트라 그린통상지원단을 통한 총괄지원 체제를 마련해 총 22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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