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돌입…여야, '세입보전' 예산 진통 예상
여 "추경 신속하게" 야 "세수결손 근본 대책 필요"
입력 : 2015-07-05 13:24:17 수정 : 2015-07-05 13:24:23
거부권 정국으로 제 기능을 못 했던 국회가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세입보전용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은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 세출예산(6조2000억원)과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보전용 예산(5조60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정부여당은 "추경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오는 20일경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8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메르스·가뭄 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추경으로 졸속"이라고 평가하며, 추경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입보전용 추경예산의 법적근거가 없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메르스 및 가뭄 피해로 마련된 추경임에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1조3000억원이 편성된 데에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6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열린 7월국회에서는 추경 외에도 8월 말로 시한이 정해져있는 2014년도 결산심사 일정도 병행될 예정이지만, 지난 6월국회에서 미진했던 법안처리 및 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 등은 여야 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만나 7월 임시국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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