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추경 공방…최경환 "세입보전용 추경 송구"

최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방안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보전용 예산이 포함된 데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입경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세입경정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앞서 "연례적인 세수결손 사태를 가져온 정부의 (성장률) 예측과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 본예산 제출 시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세수 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세입부족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다"며 "수출 교역량이 감소했고 메르스와 가뭄, 특히 저유가로 인한 지디피 디플레이터가 낮아져 세수에 차질이 있다. 이에 따른 불가피한 세입경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장률)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등 대규모 세입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에 "2013년 세입경정 당시 '기재부가 세입경정을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한다'는 제도개선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한참 검토하고 있다. 세입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몇 가지 세입확충 방안도 담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에 대해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 중 경기침체 우려에 해당되며 경기침체를 초래한 원인이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이라고 답변하고, 야당으로부터 ‘총선 대비용’이라고 지적받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하면 SOC 사업이 고용증대나 GDP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계속 사업들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으로 미리 당겨서 해도 건전성에 영향을 안 주면서 경기 부양 효과도 있어 추경에 (포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