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 조정 통해 724억원 경제적 성과

지난해 분쟁 2316건 처리…994건 조정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지난해 총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214건으로 지난해(2140건)보다 74건(3%))이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82건)에 비해 234건(11%)이 늘어났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하도급 거래 분야가 지난해 931건보다 13% 증가한 1천50건이었으며, 가맹(522건)과 공정거래(512건), 약관(93건), 대규모유통(37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처리건수 역시 하도급 분야가 1천69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공정거래 562건, 가맹 550건, 약관 98건, 대규모유통 37건의 순이었다.

하도급 거래는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11년부터 연평균 89.4% 증가율로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에 대해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건수가 정체추세에 들어섰다. 이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개선과 주요 가맹본부의 자율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등이 원인이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이 설립된 994건을 기준으로 피해 구제액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724억원의 경제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나머지 1천182건은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자료 미제출, 소송 제기 등으로 분쟁 조정이 종료됐다.

지난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이었으며, 조정 성립률은 88%였다.

조정에 실패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조정원은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1588-4990)를 통해 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231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해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피해구제액, 절감소송 비용)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