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남양유업 사태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지난 2013년 5월 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원식 을지로위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중소상공인·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연대를 통해 재벌·대기업과의 상생을 유도하고 법 개정을 해왔다”며 그간의 활동을 자평했다.
지난 2월29일 발간한 ‘을지로위원회 1000일 활동백서’에 따르면 을지로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남양유업 방지법),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제·개정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013년 8월 발족한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달리 을지로위의 활동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우 위원장이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해 우상호 현 원내대표와 각축을 벌인 것도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일 더민주 초선의원 워크숍에서도 우 위원장이 을지로위 활동을 소개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정책활동에 노력한 점에 있어서 을지로위가 모범사례라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을지로위 활동에 대해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은 “지금까지는 정치권을 볼 때 재벌이나 기득권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지 회의적일 때가 많았다”며 “을지로위가 지켜온 정신이 더민주의 핵심적인 사상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을지로위 앞에 놓인 과제는 많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활임금(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우 위원장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에 묶인 노동자에게 그나마 조금 나은 소득을 보장하자는 합의가 무색해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등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김기현 부천시민연대회의 상임대표는 “7000평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건설되면 인근 지역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만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과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위치한 부지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19대 국회 결산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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