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삼성과 직간접 관계에 있는 노조 및 단체들은 이참에 삼성의 쇄신을 이끌어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명분에서는 분명 우위에 섰다.
2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지회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등은 조만간 삼성에 대한 쇄신요구안을 발표한다. 재판부가 선고에서 밝힌 정경유착 근절과 삼성 직업병 및 노조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요구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업병 문제 해결과 원청의 책임 강화, 노조 활동 보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회는 "쇄신요구안을 이번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직업병 피해자들 중 일부가 2015년 반올림을 이탈해 가족대책위원회를 설립했고, 회사는 이들과 보상 문제를 합의했다. 지난해 직업병 예방활동을 하는 옴부즈만위원회가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의 합의를 통해 발족했다.
또한 지회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로 구성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어 협력업체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임금인상을 위해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서비스가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반면 반올림은 추가 교섭을 통해 직업병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마련한 기준으로는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삼성전자가 직업병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을 대변했던 변호사의 최근 물의도 공격 대상이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용자인 만큼 협력업체 노사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원청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재의 교섭 체계로는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협력업체 노사는 지난 16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회는 원청을 압박해 내년도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설립된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에스원 노조들도 연내 임단협 교섭 요구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삼성이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해 노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대한 회사 차원의 감시를 비롯해 반감이 커 조직력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일단 조합원 수를 늘려 조직을 재정비한 뒤 사측에 교섭을 요구해 임단협을 체결할 계획을 세웠다. 반면 삼성 측은 "노동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이들 단체와의 교섭이 진전될 지는 결국 삼성에 달렸다는 게 단체 측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삼성이 노조 현안과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재접근하는지에 따라 쇄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이 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천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5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반올림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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