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 투자'로 요약된다. 보건·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고, 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도 한층 강화했다.
이전 정권의 첫 예산안과 비교하면 문재인정부의 색체는 더욱 뚜렷해진다.
먼저 '녹색 성장', '작은 정부'를 내세웠던 이명박정부는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늘렸다. 2009년도 예산안(정부안)에서 R&D·SOC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10.8%, 7.9% 증가했다. SOC의 경우 선투자 예산을 포함한 증가율은 18.0%에 달했다. R&D 투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공약 비전으로 제시했던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의 핵심 수단이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R&D 예산 확대 기조는 이어졌다. 특징적인 점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확대다. 첫 예산안(2014년도)에서 전년 대비 5.7% 증액됐다. 박근혜정부에서 문화융성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함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 예술인 지원 예산이 대폭 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국·공립 전시 관람시설과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고궁 등 문화시설 입장권이 할인되는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주된 투자 대상이 사람으로 옮겨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가 크게 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또 시설투자에 집중됐던 SOC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교통서비스 공공성 확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에 쓰이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사람 중심의 재정이 돼야 한다"며 "2018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편성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편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사는 세상'이란 글귀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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