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30조를 들여가며 짠 2018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우선 보편복지의 강화가 눈에 띈다.
내년 복지 예산은 9조82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504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액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중 최대치다. 그 동안 증가액은 2013년도 예산 8627억원, 2014년 8140억원, 2015년 9924억원, 2016년 5103억원, 2017년 4283억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아동수당은 여야가 도입 여부를 놓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와중에 신설되는 항목이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해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 돌보미 사업,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2조1051억원이 들어간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이에 따라 예산은 1조6728억원으로 300억원 넘게 증액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는 6745억원, 의료급여는 1조937억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의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 주거급여수급자는 올해 14만9000가구에서 내년 25만5000가구로 늘어나며, 예산은 2545억원이 들어간다. 또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임대주택에는 8766억원을 들인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양과 질을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2018년도 일자리 예산은 1조1766억원으로 33만개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지난해에는 9762억원으로 32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즉 예산은 20.5% 늘고, 목표 일자리는 3% 남짓 증가해 예산의 증가율이 일자리 숫자의 증가율보다 더 많다.
윤준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니 더 알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기존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일자리는 일자리 질 개선 및 참여자 취업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시·구간 협력으로 지역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발굴·추진 등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33억원을 들인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26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에 창업허브 완공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2월에는 핀테크랩 개관으로 미래 금융 부문 투자 확대 및 창업 지원을 한다. 기존에 5군데 있던 창업카페꿈터는 7군데로 늘린다. 또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내지 IT 업체 등을 지원하는 지역별 창업시설 운영에 55억원을 들인다.
2018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 현황.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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