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회는 빠르면 23일 상임위별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한다.
22일 현재 비공개 심사가 진행 중인 정보위와 막판 진통을 거듭 중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심사를 마쳤다. 지금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한 증액 규모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교문위가 심사를 마치면 증액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가장 많이 증액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국토교통위다. 정부가 대폭 감액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요구가 반영되면서다. 애초 14조4940억원이던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 없이 2조332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5525억원, 산림청 1353억원, 농촌진흥청 670억원, 해양경찰청 139억원 등 증액 규모가 3조700억원에 이른다.
국토위도 2조4555억원이나 늘렸다. 정부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4조4000억원이나 줄였지만, 절반 이상을 국회가 다시 복원했다. 철도 건설 관련 5594억원, 고속도로·국도 건설 관련 4984억원을 각각 증액했고, 철도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 예산도 3405억원 확대했다.
특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구 산단 기반시설 공사 113억원 ▲부산 사상공단 도로확장 61억원 ▲양산 산단 재생 61억원 ▲완도군, 고흥군, 창녕군 등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50억원 등 선심성 지역구 예산이 대거 등장했다.
환경노동위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제외하고 환경부와 기상청 등의 예산을 2854억원 증액한 가운데 ▲화성시 하수관로 정비 112억원 ▲연천군 송산처리시설 확충 54억원 등 어김없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었다.
이에 따라 ‘묻지마식’ 예산 증액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렇게 올린 예산은 총액을 늘리지 않는다는 국회 방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일단 올리고 보자”는 의원들의 심사 행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예결위 관계자는 “어차피 예산총액은 정부가 편성한 429조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10조원 규모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고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도 최종적으로 원안대비 2000억원 순감 된 바 있다.
국방위의 경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보다 7141억원 증액했다.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99억8500만원을 확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신규사업들이 쟁점화된 교문위는 국가교육회의, 국립교육대학교 예산지원, 사회적 경제학과 신설, 사회부총리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문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전액 다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래도 가능하면 23일 중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실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심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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