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균형잡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절벽,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절벽, 건설수요 위축으로 인한 투자절벽 등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경제정책 기조의 리밸런싱(재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연은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 부문의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는 회복국면에 있지만 수출경기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와 향후 경기방향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경기선행지수가 1월 각각 99.9포인트, 100.8포인트로 소폭 반등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경기하강을 나타내 회복국면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연은 특히 "비관세 무역전쟁이 관세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수출 부문이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경제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월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4%)이 기저효과를 감안한 예상수준 보다도 낮아져 수출경기가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이에 현대연은 수출과 내수 간 균형정책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이에 따른 여타 국가들의 보복관세 부과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경우에 대비한 수출부문의 비상계획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연은 "민간소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가계 소비위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소매판매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하고 소비재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시장 개선 속도가 미흡하고,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구매력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또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1월 각각 9.1%, 45.1% 감소하는 등 과잉공급과 사회간접투자(SOC) 예산 급감의 영향으로 침체 국면 진입이 시작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연은 또 "경기 하방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상되는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중심에서 분배와 성장균형으로의 정책기조 조정, 고용정책의 목표를 단기적 '일자리 수 확대'가 아닌 투자를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 진작' 등에 두는 경제정책 기조의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 등에 대한 관세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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