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땐 난항…한국당 '반대' 바른당 '조건부 찬성'
입력 : 2018-04-29 15:05:25 수정 : 2018-04-29 15:05:2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실천이 중요해졌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당장 자유한국당이 반대에 나섰고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때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하면 국민에게 공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자칫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남북이 어렵사리 마련한 역사적 합의를 여야 정쟁 속  반쪽짜리 합의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비준안이 필수조건이 될 경우 그 절차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국회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이기 때문에 최소 147명이 동의해야 비준안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148명 정도가 비준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회 비준 동의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비준안 동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른당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국회가 파행 중인 만큼,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없이는 비준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반쪽 비준’이 우려된다. 이 경우 판문점합의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여당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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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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