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대안으로 떠오른 '중선거구제', '연동형 비례제'

전문가들 "사표 줄고 군소 정당 의석 확보" "소선거구제서 강화된 지역주의 완화"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만 선출하는 제도로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 비교적 쉽다. 또 다수당의 출현을 통해 정국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선거에서 당선자가 획득하지 못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사표가 적고 정치 신인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비교적 다양한 대중의 지지 의사가 반영된다. 특히 지역주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지역적 보완을 위해 서울 등 큰 도시는 대선거구제로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정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부분적 중선거구제)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후보가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로서는 각각의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약점도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점,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해 투표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도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확대돼 다당제화 할 경우 정국의 안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이 제도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의견접근이 쉬운 선거구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채우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할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 형태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 역으로 대형 정당은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데 따른 단점도 있지만, 대부분 정당이 선호하는 안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돼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을 다수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마다 독자적인 정당 명부를 작성하고 각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와 차이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동시에 등록해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석패율제)도 담았다. 이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제도로 선거에서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에 소선거구에서 지역적 득표 집중 현상이 과대포장돼 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온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가운데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선거구제 연동형에서는 지역구의 사표발생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보이며, 초과의석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례성 제고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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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