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초안으로 노동계가 43.3% 인상(1만790원)을 제시하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시급 동결안(7530원)을 내놓으며 노동계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 입장 발표에 나선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 고용불안의 확산, 경기전망 악화와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은 지속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배, 임금인상률의 두배 이상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명 중 한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 부회장은 "18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영선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차례 개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좌측부터)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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