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라돈 침대 해결책 논의가 더딘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소비자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가 주최한 '라돈 침대 사태' 3차 기자회견에서 임은경 소협 사무총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처음 열리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라돈 침대 논의가 제외된 것은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사무총장은 "공정위는 국무조정실에서 라돈 침대 관련 범 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위원회 안건에서 제외시켰지만, 국무조정실에서도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버금가는 이번 사태를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총괄기구로, 지난해 9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속이 공정위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됐다.
소협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비롯한 소비자 문제에서 부처 간 관할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다 잊혀진 사례가 많다"며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 피해나 안전문제를 총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상이 격상됐음에도 이날 위원회에서 라돈 침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협은 라돈 침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건강 역학조사, 구체적인 피해보상 마련 등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협은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 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 요구사항을 취합할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협은 정부가 행정명령 모델 발표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명령한 일부 모델에 대해 연도 제한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대진침대가 일부 모델은 특정 연도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원안위에서 받아들였는데,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혼란을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던 대진침대 27종 가운데 3종의 일부를 수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문제된 매트리스 모델의 생산연도에 관계 없이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대진침대가 이의를 제기했다"며 "소비자들이 보내온 샘플을 연도별로 두 개 이상씩 확보해 측정했고, 대진침대에서 제출한 연도별 제품사양 자료와 피해자 카페에 올라온 측정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9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가 '라돈 침대 사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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