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 해소에 정부-수도권 지자체 합심
입력 : 2018-07-17 15:30:00 수정 : 2018-07-17 16:54:11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교통 혼잡 해소와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등 국토교통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41.3% 정도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이다.
 
하지만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평균 90분이 걸리며, 버스와 철도의 혼잡히 심해 교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으로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 현장 정착도 지원한다.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한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합의했다.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체계도 다진다.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000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국토부-각 지자체)도 구성해 논의를 지속해가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로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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