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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재탕 분위기다." "차라리 집을 어떻게든 사고 정권을 바꿔 퇴로를 만들자."
수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자 집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변 지인들의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이는 분위기다.
더욱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요즘 SNS를 통해 '2018 부동산 계급표'가 돌아다니고 있다. 서울 강남을 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순으로 계급 순위를 매겼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살면 '황족', 서초구나 과천시에 살면 '왕족', 마포구나 용산 송파구에 살면 '중앙귀족', 성남시 분당구 목동에 살면 '지방호족', 서대문구 강서구에 살면 '중인', 노원구 송도신도시는 '평민', 부산 수영구와 안양시는 '노비' 등의 식이다.
부동산 폭등을 비꼬아 만든 풍자물들이다.
현재 상황을 다소 과장한 면이 있지만 방점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찍힌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폭등한 것과 닮은꼴이다. ‘데자뷔’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금 정부는 점점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계속 시장을 잡는 정책만 내놓고 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거래활성화’ 정책은 없기 때문이다.
오른 집값은 외부 충격 없이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한다. 우리나라 집값 하락은 대부분 외부 금융위기 등에서 촉발된 경우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정부만 믿고 집을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다.
문제는 계속 부동산에 집착해 규제로 틀어막는 방향으로만 가면 국민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눈먼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발 국민들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부동산만 보지 말고 한국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국민들이 부동산 규제에서 퇴로를 만들어 공급 확대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둘째, 정부 경제팀의 전면 개각을 통해 국민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이다.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과 함께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 또는 양도세 대폭 인상을 예고 후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내년 또는 내후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집값이 외부충격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퇴로의 시기가 늦어질 경우 금융위기를 통한 집값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 살리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현 정부는 경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서 실패로 모든 정책의 평가가 깎이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전면 교체와 강력한 경제 컨트럴타워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추석 이후 변할 민심을 잡을 방법은 경제를 잘 아는 문재인정부로 변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