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평가위원 구성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평가위원 구성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위원은 1년간 71회 참가해 심사비로 총 2105만원을 받았다.
기정원에서는 2017년도 중소기업 R&D평가를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련 전문가 풀을 통해 4519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총 1만5551회 심사에 참여했다.
김 의원실이 평가 위원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 중 19.62%인 887명에게 평가의 쏠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87명이 5회 이상 심사에 참여하며, 평가 과제 61.42%에 해당하는 9522건을 담당했다.
20회 이상 심사에 나선 위원은 104명이었다. 기업체 소속이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교 41명, 연구소 4명 순이다.
최다 참여한 평가위원은 72회 심사에 참여해 평가 수당으로 2105만원을 수령했다. 50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3명이다. 1000만원 이상 수당을 받은 위원은 25명으로 집계됐다.
김규환 의원은 "소수의 위원에게 평가 과제가 집중되면, 중소기업 R&D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횟수 상한제 등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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