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포용국가론을 설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3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뒀다”면서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이 배정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20조4000억원 편성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각종 복지예산들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늘렸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평화야 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함께 노심초사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언급하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 ▲권력적폐를 넘은 생활적폐 청산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법 개정 ▲민생·경제 법안 초당적 협력 ▲쌀 직불금 제도 개편 등의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다.
35분 동안 진행한 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여차례 박수로 공감의 뜻을 나타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박수로 호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앉은 통로로 퇴장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끝낸 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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