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일자리예산' 환노위 심사 난항

19일 고용부 예산안 재심사…환경부·기상청만 의결 가능성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조원 규모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관련 일자리예산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고용부 예산은 보류하고 환경부와 기상청 예산안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19일로 연기했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일자리예산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측 관계자는 "고용부 관련한 일자리예산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며 "19일 오전 10시에 예산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청년구직촉진수당, 고용정보원 예산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현재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고,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방의 청년수당 정책과 중복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들이 부족하다"며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하는데 여당이 극구 방어하고 있어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고용부 관련 일자리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기상청 등 기존에 합의된 부처 예산안만 갖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9일 오후 5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놓긴 했지만 당일 오전 고용부 예결소위 논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며 "작년에도 고용부 예산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듯이 금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