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본 '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지속가능성은 '과제'
전문가들 “정부지원책 한계 명확”…민간차원의 좋은일자리 나와야
입력 : 2019-04-22 20:00:00 수정 : 2019-04-22 2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일자리 상황이 조금 호전된 것은 정부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막대한 재정이 일자리 정책에 투입돼 전체적인 지표 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시적 효과에 불과할 뿐 근원적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일자리 질 개선을 동반한 성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뉴스토마토>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청년층 인구수 및 취업자수 추이 분석 결과를 보면 일단 긍정적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표/뉴스토마토.
우선 3월 청년고용률은 42.9%로 0.9%포인트 뛰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다. 정책 효과 면에서 뜯어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만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18만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작년에는 2만9571개 기업에서 12만8275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8759개 기업에서 5만3384개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작년의 경우 1분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1.5% 그쳤지만, 올해에는 34.7%를 조기 집행하면서 연초부터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청년고용률 개선에 힘을 보탰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총 14만456명으로 가입자 중 약 39%(5만5262명)가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70%(9만8324명)가 100인 미만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폭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청년들의 관심도 상당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청년지원책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평가했던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일단 이들 두 개 정책이 청년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해결하고, 청년은 임금이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조금 질이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의 청년지원책보다는 경제상황 전반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는 "사실 국민의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미스매치 편익보다 예산 지출이 더 클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예산을 쏟아부어서 실업률 개선하고 고용률 높이는 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단순히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착하기보단 한정된 청년 일자리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청년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단 긍정적 측면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세금)을 쓰면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며 "최근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쓰인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개선은 됐어도 정부 정책이 효율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앞으로 청년고용시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서 발표한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과 더불어 상반기 중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등 추가 정책을 마련해 청년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당장의 20대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를 이루는 30~40대의 일자리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고용 숫자는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숫자상으로 좋아지게 보이는 것처럼 만든 거로 보인다"며 "문제는 현재 30~40대 가장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국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이 일자리 대책을 펴고 나서 정부가 나서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통상 문제 등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백주아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